◀앵커▶
정부가 농지 불법 투기를 막겠다며 2026년 4월부터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의도와 달리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 폭락과 거래 절벽, 이에 따른 금융 대출 상환 문제 등 혼란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20일 간담회를 열었는데, 농민과 농업 관련 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도 2026년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 조사반을 구성했습니다.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전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기본 조사를 실시한 뒤 8월부터는 위반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심층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 이후 고령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대 중인 농지에 대한 처분 압박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떨어진 농짓값이 더 떨어지면서 매물은 많아지고, 거래는 끊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황경동 대구광역시 농업인 단체협의회장▶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부터는 아예 뭐 거래는 절벽입니다. 지금은 경매로 나와봤자 (평당)40만 원, 심지어 경매는 30만 원도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살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지역농협의 경영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섭 대구농협 운영협의회장▶
"(평당) 50만 원, 60만 원 정도 대출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땅값이 25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하다 보니까 땅 지주들이 결론적으로 돈을 갚으려고 안 합니다. 지금 대구시 24개 농협 중에 올해 7월 달에 가결산을 했는데, 지금 적자 농협이 14개 농협입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문제, 농사 수입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부담이 큰 이행강제금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민과 농업인 단체들은 기존 임차농의 경작 보장, 농지은행 위탁 한시 허용, 농업 소득과 연동한 이행강제금 상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처분 유예에 대한 정부의 유권 해석과 이에 따른 사후 인력 관리와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건의된 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