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30%에 그치면서 5조 원이 넘는 돈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지급금 제도가 시행된 199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지급액 8조 3,328억 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조 4,769억 원에 그쳐 누적 회수율이 29.7%에 머물렀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누적 금액이 5조 8,55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고액·장기 미변제 사업주의 회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장기 미회수 상위 50개 사업장의 미변제액만 697억 7,5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6곳은 회수율이 0%였습니다.

최장 미변제 사업주는 306건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16년이 지나도록 16억 8,800만 원을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누적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44억 7,300만 원으로, 총 806건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지급 후 6년이 지난 작년 말까지 회수율은 15.2%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만 해도 3조 1,791억 원에 달하는 등 지급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 미변제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시행하고, 5월부터는 회수 방식을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변경해 회수율 제고에 나섰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급은 신속히 하되,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체불 사업주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새로 도입된 회수 체계가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