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K자형 경제 양극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회에 법안 제정과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32개 입법과제를 확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환경 개선과 고용과 경영 안정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격차가 경제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고 납품대금연동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납품대금 지급 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독과점 폐해가 커지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맞춤형 현실화,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등 현장 밀착형 과제들도 대거 포함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표상 호황과 달리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법인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여야 정당과 국회를 상대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