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담길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 적용할 노동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메가특구와 관련해 재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특례가 노동 규제 전반의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52시간 노동 상한제 적용 예외, 기간제 사용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 등 노동 규제완화안을 모두 메가특구특별법에 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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