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이 급증했지만,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장 감시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은 2022년 3,453억 원에서 2025년 4,50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6년은 7월까지만 6,917억 원을 기록해 이미 2025년 연간 수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청산 결제수수료 역시 2022년 823억 원에서 2026년 7월까지 1,79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27일 도입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고위험 상품 출시 이후 7월 말까지 45거래일 동안 거둬들인 거래 및 청산결제 수수료만 279억 1,100만 원(하루 평균 약 6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시장 감시본부 인력은 2025년 128명에서 2026년 8월 기준 119명으로 9명 감소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심리를 직접 담당하는 심리 요원 수도 2022년 19명, 2023·2024년 18명, 2025년 17명, 2026년 8월 기준 19명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8개월간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총 464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 240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103건, 시세조종 89건 순이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출범한 합동 대응단 영향으로 이상 거래 포착부터 금융당국 통보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5년 7월 이전 8.2개월에서 이후 3.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거래량과 고위험 상품이 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늘었지만 시장 감시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며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감시와 투자자 보호 역량 강화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