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신 빚을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구상채권이 최근 5년간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보가 상각 처리한 구상채권은 총 5조 2,90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신보가 기업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조 7,409억 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4,748억 원에 그쳤습니다.

신보는 보증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채무를 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각 처리, 즉 회계상 손실로 정리합니다.

장기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지만, 상각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서면서 보증 공급부터 대위변제, 채권 회수까지 전 과정의 관리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보증을 확대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증 심사부터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에 이르기까지 부실 관리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