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9월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조급한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23년 10월 석유공사로부터 '7개 유망 구조·최대 140억 배럴·탐사 성공률 20% 안팎'이라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대통령실 서면 보고를 거친 뒤 지난 2024년 5월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내용을 대면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대면 보고를 하면서도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상당히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 자제를 건의했지만, 대통령실 내부 보고 과정에서 안 전 장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 필요성과 대국민 발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지난 2024년 6월 2일 안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에 대국민 발표를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참모진이 발표 준비 등을 이유로 만류해 이튿날인 6월 3일 발표가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과도한 기대감 조성 등을 우려해 대통령실에 자원량을 숫자가 아닌 '면적'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발표했고, 산업부는 당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 공을 석유공사에서 단독 시추하도록 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나머지 2개 공을 시추하는 계획을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 안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장관이 일정을 2028년 1분기까지로 줄인 시추 계획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계획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자신도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6년까지 4개 공을 추가 시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 발표에 대한 법·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탐사 자원량 발표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주식 등 매매거래와 관련성을 알 수 없어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대왕고래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19.1%로 지난 2021년 실제 시추에 실패했던 '방어 구조'보다도 낮았다면서,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의 성공 확률 예측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추를 추진했다고 판단했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시추선 용선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