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보 통합과 2027년 3세 유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구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인사·복무 전반을 아우르는 고강도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체 사립유치원 173곳을 대상으로 합동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TF 가동 및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교육청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사립유치원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들을 통해 현장 감사 사례를 반영하고 회계 업무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예산 집행 과정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선제적으로 회계 부정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173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원비, 유아 모집, 예산·회계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 꼼수 운영 차단···지원금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수사 의뢰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의무화하고, 정규 시간 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나 동일 건물 내 학원을 이용한 꼼수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개선 지침을 현장에 내립니다.

무엇보다 회계 비위 및 유아 학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철퇴를 내립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수급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일한 부적정 민원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장학 지도는 물론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중심의 점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