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뒤 뒤로는 세금을 탈루해 온 민생 침해형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과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탈루한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 달걀 생산 농가와 농산물·육류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혜택을 사익 추구에 악용하거나 거래처에 무자료 거래를 요구해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가공식품 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올리면서도,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친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차명계좌 이용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