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자율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신효광 경북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가 세수에서 미래 대응 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며,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미칠 재정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 대응 기금의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 경북의 산업과 농생명, 에너지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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