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5년 산불로 집을 잃고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안동 지역 이재민들이 안동시의 주택 매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입비에 이전·보강 비용까지 주민 부담인 데다, 청송과는 주택 공급 방식도 달라 특별법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 산불로 집을 잃은 안동 지역 이재민들이 안동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안동시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임시 조립주택 일방 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안동시가 8월 26일부터 엿새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임시 조립주택의 매수 신청을 받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시 주택 업체 선정과 납품 과정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들은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
"인근 시군과 일말의 사전 조율도 없이 강행되는 이번 조치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임시 주택 매입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27제곱미터 주택 기준, 매각가는 당초 구입비의 절반 이하인 1,400여만 원.

여기에 일반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구조 안전과 내진성능을 갖추기 위한 보강에 이전과 설치 비용까지 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매수 신청서를 냈다가 취소한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동 지역 임시 조립주택 600여 동 가운데 매입 신청은 123건으로 5채 가운데 1채꼴입니다.

◀황창희 안동시 길안면 대곡1리 이장▶ 
"사실은 거주해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름엔 너무 뜨겁고 겨울엔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위에 구조적인 보강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하거든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허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안동과 달리 청송군은 임시 주택의 70% 가까이를 이재민 희망 부지에 설치하면서 내진설계 등 향후 일반 주택 전환에 필한 요건을 미리 갖췄습니다.

같은 산불 피해를 입고도 지역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절차가 달라진 겁니다.

◀김순중 안동시의원▶ 
"청송은 산불 피해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임시 주택을 마련해 드렸어요. 청송은 내진설계까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동시는 이재민의 매입 문의와 임시 주택 부지 제공의 토지 소유자 반환 요구가 잇따라, 지난 4월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임시 주택 공급을 마쳤고 일반 주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구조 안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도 건축사협회와 협조해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희 안동시 사회복지과장▶ 
"(임시 주택 부지를) 임차를 해 설치한 부분입니다. 임대인들께서 1년 계약하고 왔는데 1년 연장된 상황에서 또 연장이 된다면 자기들은 농사를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제도 공백 탓도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한 임시 주택 공급에 집중하면서 향후 일반 주택 전환까지 고려한 기준이 지자체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현행 제도로는 이재민 임시 주택의 매입 비용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정작 이재민의 항구적인 주거 회복을 위한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
"특별법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특별법에서는 이런 판단하는 걸 재건위원회가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재건위원회가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돼 오던 일반 법률 적용을 받도록 자꾸 밀고 있단 얘기를 듣고 있어요."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그래픽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