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아동기 학업 중단부터 성인기 사회적 고립까지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6,111명으로 해마다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첫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 아동의 학업 중단 비율과 정신과 약 복용 비율은 일반 군의 6배 이상이었습니다.

성인의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수준의 극심한 고립을 경험한 비율이 일반 군의 5배로 나타났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