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 대응 기금 운용계획'이 지방교부세 감소를 가져온다며 운용 방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추 시장은 "정부의 미래 대응 기금 재원 조성 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30조 5,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고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7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규모로,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추 시장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이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9월 1일 최근 10년간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