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선 9기 대구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등 대구가 당면한 핵심 현안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단계별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대구시는 국가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전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토대로 지난 11년 동안 85% 진행해 온 행정절차를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사업이 표류하거나 장기화할 위험이 크다며 현실적 해법과 대구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박창석 대구시의원▶
"'기부 대 양여'의 틀을 유지하되, 확실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법 개정으로 부족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단체 지정 제외 특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 면제, 그리고 급격한 채무 비율 상승에 따른 채무 비율 상승을 제외하며 재정위기 단체 지정 예외를 요구 중에 있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관해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 내부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통합을 위한 지역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통합의 시기는 물론 통합을 통해 지역민이 실제로 얻게 될 실익을 충분히 따져보며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
"대구와 경북 내부에서 행정 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아직도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추진 방식만 놓고 보면 지난번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구시의회는 대구의 주요 핵심 현안 추진이 녹록지 않다며 단계별로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추경호 대구시장이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참석으로 자리를 비워 행정부시장이 답변자로 나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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