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이고 급격한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정부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