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의 충격흡수시설 상당수가 설치한 지 오래되고 낡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전후의 넓은 도로 구간인 '광장부'에서 152건의 사고가 발생해 191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여주는 충격흡수시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전국 민자고속도로 내 시설 898개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43.7%에 달했습니다.

특히 2005년 설치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충격흡수시설을 비롯해 2002년 설치된 천안논산, 2006년 설치된 수도권제1순환 등의 초기 민자 노선 시설들이 15년에서 22년이 지나도록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전체 시설의 87.1%는 법정 내구연한이나 정량적 기준 없이 '보수나 대체가 필요할 때' 교체하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관리되고 있어 예방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태준 의원은 "요금소 광장부는 구조상 충돌·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역"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노후 안전시설 전수 점검과 함께 정량적인 예방 교체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