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로 인한 사업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전국 57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0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역별 점검 실적을 보면 대구에서는 2022년 하반기 1개 조합에서 17건, 2023년 상반기 1개 조합에서 16건의 적발 사항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총 9건이 수사 의뢰 처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유형은 조합행정과 예산회계 분야가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수사 의뢰 비중도 2022년 17.3%에서 2025년 26.8%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4년 이상 걸리는 사업 지연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검증을 거친 '전문조합장 후보 공적 추천제'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5년 기준 전국 정비사업의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 2.6년, 사업시행인가 3.7년, 관리처분인가 2.6년, 착공 2.1년, 준공까지 3.1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총 14.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