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호남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내리기로 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기업을 움직이려면 전기요금을 30% 이상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8월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 요금제'에 대해 "전국 단일 요금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면서도 전국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 지역이자 전력 자립률 전국 1위 지역"이라며 "지역 전기 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몇 원 할인해 줘서는 기업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라며 "지역별로 30% 이상의 과감한 차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다"라며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