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상호 존중되는 방향으로 재제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