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들어 본격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별도의 추진단까지 만들어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사업 자금 대출금리 인상과 행정 지원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에서 유일하게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신청한 주민 57명의 동해면 금광2리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다 사업 자금의 85%를, 1.75%의 초저리 대출로 제공한다는 조건에 선뜻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대출 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3개월 변동 금리로, 7월부터 2.5%로 크게 인상됐습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선 당장 수익이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진 건데, 가뜩이나 사업 부채로 생긴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현수 이장 포항시 동해면 금광2리 ▶
"1.75%를 고정금리로 가야 되고 총사업비의 85%를 저금리 이자로 하는데 그걸 사업비 전체를 1.75%로 가야 농촌에 태양광소득마을이 괜찮은 거 아니냐"
주민 70%의 동의를 얻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인허가가 가능한 발전소 부지를 정해 사업을 신청하기까지, 주민들은 처음 해보는 행정 절차로 인해 난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직접 사업 설명을 듣거나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김승원 노인회장 포항시 동해면 금광2리 ▶
"정부나 지자체 설명회는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 한 번 오셔서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주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믿음이 갈 텐데"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올 초 시행 초기부터 한전 송전 연계와 부지 선정 문제 등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정부는 시도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가동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주민소득 감소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2026년 안에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으로 늘릴 계획인 가운데 경북에선 현재 8개 마을이 선정됐고 66개 마을에서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MBC NEWS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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