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추진 중인 행정 통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구체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8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 통합 특별법의 조기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합니다.
특히 주민투표 실시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보다 앞서 2026년 6월부터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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