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 중심으로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 줄어도 미래 교육 수요는 늘어···내국세 20.79% 연동 유지해야"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 관리비 등 기본 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새로운 미래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체 교부금 규모가 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교육 투자가 확대되는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 배제한 일방적 개편 추진···공식 협의체 구성해야"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교육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354개 교육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예산과장 회의 전면 보이콧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첫 항의 조치로, 협의회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16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 기관으로 취급해 일방적으로 방침을 통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향후 논의 과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