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전국 29개 시군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을 점검한 결과, 603곳에서 6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근로 장소 또는 시간 미준수와 임금체불 등 인권과 근로 분야에서 97건이 확인됐고, 소방시설 부족과 과도한 숙식비 징수 등 주거 분야에서도 566건이 지적됐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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