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월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고,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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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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