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독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8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 뿐이고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는 '재판 재개'라는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