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개편"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교육감을 배제한 채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가 이날 정부에 촉구한 핵심 요구사항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교육 현장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내 유·초·중등교육 우선 활용 및 법제화 등 3가지입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기본 재정 수요는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AI·디지털 교육, 맞춤형 학습 지원, 돌봄·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미래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5년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재정을 축소하면 안전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 지속 증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재정 여력은 줄어들며, 1인당 교부금 증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산술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협의회는 제도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적정 재정 규모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유·초·중등 재정을 줄여 만든 재원임에도 정작 유·초·중등을 위한 구체적 투자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분야를 명시하고 우선 활용 원칙과 규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 현장의 참여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