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와 기술 유출 수사 강화를 위한 2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함께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특별 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 첨단 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죄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국산 반도체 활용과 첨단기술 유출 차단은 경제 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공급망을 지킬 제도적 기반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