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시모집을 앞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인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수 등 중도 이탈자와 고소득층 지원 형평성 논란, 여기에 지역 사립대의 강한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책의 하나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30개 국립대 신입생 모두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자만 6만 명으로, 기존 국가장학금 1,000억 원에 추가로 1,000억 원을 보태 모두 2,000억 원이 듭니다.

교육부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 국립대 전체의 등록금 제로를 목표로 해서 인재 장학금을 하려고 했는데···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언제 결정 납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

반수를 하며 장학금만 받고 자퇴하거나 고소득층 지원 형평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기존 반환 제도를 적용하고 추가 보완책도 세우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 평생교육 정책실장 (8월 12일)▶ 
"(국가장학금은) 현재도 학기 중에 자퇴하거나 중도 관뒀을 때는 반환을 합니다. 원래 다른 학교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분위 학생들도 지방 국립대 관련해서는 추가로 받게 됩니다."

지방대 육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이지만,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사립대학들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수시 모집을 앞두고 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현실화하면 사립대는 생존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재정 지원 기준을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 중심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발성 정책을 넘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8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이어 무상 등록금 특혜까지 국립대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안중에도 없는 편향된 정책입니다."

수시 모집을 코앞에 두고 지방 국립대 살리기 차원의 무상 등록금 정책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8월 말까지 세부 방식과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