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비상시에 써야 하는 기금까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급기야 달서구는 재정 비상 체제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달서구가 재정 비상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 (8월 13일)▶
"달서구는 재정 비상 체제로 즉시 전환합니다. 그리고 예산 운용 대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재정 자주도는 26%, 재정 자립도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재정 악화를 대비해, 세입이 많을 때 미리 쌓아놓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3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곳간이 비었다는 말인데, 이런 위기는 달서구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대구 기초자치단체 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9개 구·군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사해 봤더니, 수성구가 1억 원으로 가장 적었고, 북구도 6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이전보다 떨어졌는데, 대형 공공시설 건립을 잇달아 추진한 게 재정 악화를 부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정부 복지 정책에 맞춰 구청 돈을 붙여서 써야 하고, 정부나 대구시 공모 사업을 무분별하게 따와 사업비 일부에 운영비까지 감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단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한 달서구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습니다.

전망대와 천체 과학관, 생태관 등 594억 규모의 사업은 모두 멈추기로 했습니다.

긴축 재정을 검토 중인 수성구도 올해 업무추진비를 2025년 대비 80% 수준인 5억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북구도 행사와 축제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긴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을 없애는 건 첫 번째인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 이 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봐야 할 필요들이 있는 건데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세입 확충으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높이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주장도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선심성, 치적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복지와 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챙기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