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무너졌다. 이는 수치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며 "여당으로서 3년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있다"라면서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서울에서는 약 50만 호의 정비사업, 수도권에서는 약 40만 호의 공급 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이냐?"라며 "혹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쟁, 설익은 아이디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라며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