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는 제도 개편이나 재원 축소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특히 경북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넓은 면적에 농산어촌 학교와 소규모 학교가 분산돼 있어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 운영, 통학 지원, 교육시설 관리, 적정한 교원 배치 등 기본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연합회 측은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할 경우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와 재정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짚었습니다.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현행 제도 유지와 별도 재원 마련, 사회적 합의 추진 등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