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과 정춘생 사무총장, 강경숙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이후에야,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선거비용 반환을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추악한 거짓말로 대권을 갈취했다"며 "불과 0.73%P 차이였음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다분한 허위사실 공표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악한 거짓말쟁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여 끝내 '내란'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자초했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응당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즉각 우리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을 앞세워 선거를 문란케 하고 끝내 내란까지 자초한 국민의힘이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은, 397억 원 즉각 반환, 주권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스스로 해산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고 나면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에 내려진 건 1심 재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준비는 됐다"면서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최종 법원을 결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선거 비용 반납을 위해 국민의힘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당사 파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파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