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수집·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 교육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주요 입시업체들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축소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원 전략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벌금···'학생부 영리 활용' 전면 차단
교육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생활 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기록물이자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학생부가 사교육 업체의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과도한 컨설팅 비용 발생과 대입 공정성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금지 및 허용 범위
<금지 행위>

입시업체가 학생부 자료를 수집·가공해 유료 강의 교재로 제작하는 행위

법 시행 전 수집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합격 예측 서비스 제공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관련 유료 앱을 배포하는 행위

<허용 행위>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출력한 학생부를 가지고 학원에서 1:1 대면 상담을 받는 행위 (단, 학원이 해당 학생부를 데이터화하거나 타 컨설팅에 재활용하는 것은 금지)

입시 업계 '합격 예측 서비스' 속속 중단···수험생 우려의 목소리
법적 처벌 위험성이 커지면서 주요 민간 입시업체들은 관련 서비스를 신속히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20년간 무료로 제공해 온 '대학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 및 모의 지원 서비스 중단합니다.

종로학원도 과거 학생부 데이터 기반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 전면 중단합니다.

진학사는 AI 학생부 분석 서비스 중단하고 교과 내신 성적 중심의 성적 산출 및 모의 지원 서비스만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유웨이도 수시 합격 진단 서비스 기능 축소 및 변경을 공지했습니다.

2026년 대입은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무전공 모집 확대, 현행 수능 체제 마지막 해 등의 변수로 인해 재수생 유입과 합격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시 지원을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액 컨설팅 풍선효과" 지적···학원가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고액 대면 컨설팅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나 정보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저렴한 정보 접근 창구가 막히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1:1 대면 상담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원가 역시 포괄적인 법 적용 기준에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영업적 목적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상담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고소·고발 남발 등 현장의 우왕좌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진학 상담 총력 대응···서울시교육청 등 지원 확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공교육 중심의 상담 역량을 대폭 강화해 수험생의 정보 부재를 메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adiga.kr)'를 통해 대입 상담교사단의 학생부종합전형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 상담교사단은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온라인·전화)을 제공하는데,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입 정보 포털(어디가, adiga.kr)의 대학 입학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의 온라인 상담은 주당 이용 인원이 전국 250명(학생당 월 1회)으로 제한되어 있고, 답변 수령까지 최대 2주가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은 교육부가 ‘함께 학교 플랫폼(togetherschool.go.kr)’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진로·학업 설계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코칭)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 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 준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 분야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