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지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으로, 앞서 1심에서 665억 원이던 재산 분할액은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20배 뛰었습니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가 대통령 시절 조성한 비자금 중 3백억 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의 3백억 원은 기업들이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노 씨 일가가 최 회장에게 비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의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해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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