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는 구미 전세사기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합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미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매도인, 중개인, 매수인이 형식적인 계약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이상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구조 자체의 위험성과 고지 의무의 실질을 인정하고,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전세사기 범행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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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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