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고 고액·악성 체납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누려온 이들의 은닉 재산은 양 부처의 정보망 공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양 기관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 체납한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징수· 압류했습니다.
이번 합동 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교환해 시너지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방국세청과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수색반 8개 팀은 철저한 사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현장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 사치품 등을 대거 압류했습니다.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잡는 데는 국민의 제보가 큰 힘이 되는 만큼, 홈택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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