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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지열발전 관계자 전원 무죄···민사재판에 악영향 미치나?

박성아 기자 입력 2026-07-24 20:30:00 조회수 28

◀앵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진 발생과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진행 중인 시민들의 민사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 연구 사업 과정 중 물을 주입하는 수리 자극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 (지난 2019년)▶
"확산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 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2025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최대 금고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수리 자극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 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 모두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명백한 인재로 증명됐음에도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포항 시민 49만 명이 참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굉장히 걱정됩니다. 민사재판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 민사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판단이 됐지 않을까···"

시민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 # 포항지진
  • # 지열발전관계자
  • # 무죄
  • #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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