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60개 나라에 부과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각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내놓게 됐습니다.
미국은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가지를 조사한 뒤 새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이번에 나온 건 강제노동 관련 조치이고, 과잉생산 관련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아, 전체 관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 한미 협상을 통해 관세상한을 15%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 한동안 양국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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