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발의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금 인상 조례안을 대구시의회가 통과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조례안 일부를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내용인 보수 상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대구시의회도 첫 시작부터 대구시의 거수기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상 조례안을 심사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6,000만 원 이상 인상된 임금 보수 상한선이 적절한지 따졌습니다.
◀박소영 의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양극화가 심하고요, 대구가 재정이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원 연봉액 상한선 인상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대구시의 답변에 낙하산 인사 우려 등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주범 의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연봉 인상에 대한 적절한 인력이 들어오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시장이 당선 후에 전리품 식으로 해서 낙하산의 자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제기된 문제를 실행 과정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대구시의 형식적 답변 이후 토론을 거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본 회의 최종 의결이란 형식적 통과의례만 남았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기관의 특성,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경영성과 계악의 경영 목표와 이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는 추상적이고 원론적 내용이 추가됐지만, 보수 상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시민사회에서는 최저 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구 청년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곳 대구에서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이렇게 명확한 기준도 없이 상승시킨다는 건 사실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사실 효과가 있느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대구시의회도 거수기 비판을 들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제9대 대구시의회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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