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을 불러일으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열 발전 사업 관계자 5명 모두에게 7월 23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2017년 규모 3.1 유발 지진 이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과실과 포항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을 둘러싼 첫 사법 판단으로,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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