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주택시장 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서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한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만큼의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한다. 그럴 경제적 능력이 되고 세금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된다. 나의 수입 상황이랑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담되지 않다', 저는 이거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도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느냐",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근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한 토론 참석자의 말에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어떻게든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런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