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주도해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달성군의회를 향해 상임위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상임위원회는 예산이 옳게 쓰였는지 짚고,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행정사무 감사로 캐물으며, 조례를 꼼꼼하게 심사하는 조직으로, 이 방을 닫는다는 것은 협의와 숙의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곧바로 도장을 찍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스스로 견제의 장치를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거수뿐"이라며 "다수결은 결정의 방식이지, 견제 자체를 폐기할 권한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달성군의원들은 상임위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지방의회 상임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