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월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양당에서 3인씩의 국민추천위원을 추천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가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은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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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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