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 부하 지수를 도입해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하나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 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 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부하 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수로 나눈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부하 지표 도입 이유로, 중환자실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아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달라지는데도 보상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이 줄고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이유로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도 했습니다.

중환자실 부하 지수를 반영한 성과 보상은 800억 원 규모로, 240억 원은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 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560억 원은 부하 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6월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