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교원 보호 체계 강화, 관계 회복 교육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피해 예방부터 교원 보호, 갈등 조정, 공동체 문화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 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업무용 메신저(GBeeTalk)에 ‘원클릭 교권 상담 코너’를 신설합니다.

교사가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되며, 필요시 법률·심리 상담으로 곧바로 연계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사안 초기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직접 동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사안에 따라 교권 보호팀, 아동 학대 전담팀, 악성 민원 전담팀, 학습권 보호팀 등 4개 전담팀을 운영해 체계적인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망도 대폭 강화됩니다.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법적 대응 시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녹음 전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합니다.

또한 악성 민원인의 무단 침입이나 보복성 스토킹, 폭행 위협 등 고위험 상황에 직면한 교원을 위해 전문 경호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필요시 최대 40일까지 맞춤형 신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응 방식도 처벌 중심에서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상담·법률·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 회복 조정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갈등 분석부터 합의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중재합니다.

학교 현장에는 갈등 수준에 따라 ‘신뢰·연결’, ‘문제 해결’, ‘회복적 조정’ 등 3단계로 구성된 ‘회복적 대화 서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저경력 교사의 조기 이직을 막기 위해 학교 내 ‘고경력-저경력 교사 소통형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소통 절차와 권리·의무를 명시한 ‘학부모 교육 헌장’을 제정합니다.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해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학습권 보호팀이 학습 및 생활지도를 지원하며,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심리 치료 비용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