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고유가와 경기 회복세가 맞물려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누적 증가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날 금통위의 인상 결정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신현송 한은 총재는 향후에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은이 지핀 '긴축 신호탄'···배경은 물가·성장·가계부채 '삼중고'
이번 금리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 5~6월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 물가 상승률(3.2%)은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은의 목표치(2.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경기 회복세와 대기업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세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반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3.0%를 제시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금융 불균형 누증입니다.

주식·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빚투·영끌)이 지속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6월 한 달간 1.21% 급등하는 등 자산 시장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은이 '소방수' 역할에 나선 것입니다.

주담대 금리 연 8% 시대 눈앞···가계 이자 부담 연 1.8조 폭증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영끌족과 자영업자 등 차주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 형) 상단은 연 7.5% 선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한은의 이번 인상과 추가 인상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본격 반영될 경우, 연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가계 이자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전체 가계 연간 이자 추가 부담은 약 1조 8,000억 원 증가합니다.

차주 1인당 연간 평균 이자는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약 29만 6,000원 증가)으로 늘어납니다.

연내 추가 인상 할 경우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현재보다 약 60만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현송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한계 상황 우려에 대해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 조화롭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눈은 '8월 연속 인상' 여부···최종 금리는 어디까지?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정책도 긴축으로 일제히 선회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에 정책금리를 올린 데 이어 일본은행도 31년 만에 기준금리를 1%대로 끌어올렸으며, 미 연준(Fed) 역시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증권가와 학계에서는 한은이 이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연내 최소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 연 3.0% 시대를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에는 매파적 동결(금리는 묶되 추가 인상 시그널 제공)을 거친 뒤, 10월에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물가 상방 압력이 꺾이지 않고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조세가 이어질 경우, 한은이 오는 8월 곧바로 연속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예측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긴축이 이어질 경우, 최종 기준금리는 연 3.25%에서 최대 3.5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어 당분간 가계와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및 이자 부담 고통은 가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