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증거 조작으로 피고인이 뒤바뀌었다가 공판검사가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씨에 대한 무고죄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위조됐다는 A 씨 진술과 복원된 대화 내역을 접하고 보완 수사를 해 A 씨 무고 사건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공판검사는 무고의 발단이 된 사기 사건을 다시 파헤쳐 A 씨가 오히려 피해자인 점을 밝혀냈고, 2024년 A 씨 인적 사항을 도용해 1,900만 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26살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 인적 사항을 도용해 대출을 받아 A 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AI로 위조한 카톡 대화 내역과 현금인출증을 경찰에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판검사에 의해 사건이 바로잡혔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보완 수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았다면서도 앞으로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