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사가 위·수탁 재계약을 거부한 경북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울진군이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이기면서 3백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시설 환수에 한 걸음 다가서기는 했지만, 다른 2건의 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울진군이 220억 원을 들여 2021년 7월 완공한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죽변면 해안에 2.4㎞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4인용 전동차가 오갈 수 있도록 만든 관광시설입니다.
첫해 5개월 만에 130,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410,000명 등 연간 300,000~400,000명이 이용하는 울진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완공 직후에는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선로 화재, 차량 화재, 정기 안전 검사 부적합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울진군은 3년 계약이 만료되던 2024년 8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업체는 계약 종료에도 아랑곳없이 무단 점유 상태로 운영해 오다 2026년 3월 정기 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야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연장 운영에 도움을 달라며 군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는 등 뇌물 스캔들도 터졌습니다.
수익 공개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진군은 막무가내식으로 버텨온 업체와 행정소송 외에도 부동산 인도, 변상금 부과 등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시설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겠다는 게 울진군의 입장입니다.
◀배대호 울진군 관광개발팀장▶
"일단은 행정소송이 2심에서는 승소를 울진군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지금 시설 인도 소송이 있는데 판결에 따라서 시설이 울진군에 인도되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이주 군수는 2026년 6·3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각종 위수탁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직영하는 방안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황이주 울진군수 (후보자TV토론회, 5월 25일)▶
"임시방편적인 민간 위탁은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직영으로 운영해서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꼬일 대로 꼬인 죽변 스카이레일 사태, 울진군은 당장의 해법보다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포항) 그래픽 최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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