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경북 경산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 사업인 '인공지능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간편하게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인허가 과정과 사전 검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민원인과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 기간과 과정이 대폭 줄어들어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산시는 7월 12월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2027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지·산지전용과 건축 허가 등 토지개발 행위는 200개가 넘는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 조례로 인해 인허가 사전 검토에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걸리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