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해 드렸는데요.

7월 8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본회의에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달성군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폭거라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달성군의회가 3개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7월 8일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12명 중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없이 '7대 5'라는 수적 우세로 밀어붙인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를 거치는 것보다 12명 의원이 전체 회의를 열어야 달성군 사업을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임위 민원을 받았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민원 대응을 위해서도 상임위 폐지가 효율적이란 입장입니다.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원 (국민의힘, 조례 개정안 발의)▶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정책 사업을 상임위라는 틀에 갇혀 반으로 나누어 제한된 의정 활동을 하는 것보다 12명 의원이 모두 함께 달성군의 전체 사업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며 군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명화 대구 달성군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의 일을 해볼까 하고 기대에 차 있었는데 등원하자마자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민주당 소속 박정희, 최완식 대구시의원은 농성장을 찾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에 상임위마저 없어지면 집행부 견제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불편하다고 토론을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원이 최고 우선순위라면 사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논리를 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

2026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상임위가 없는 곳은 33곳으로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의 상임위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성군과 인구 규모가 270,000명으로 비슷한 경기도 오산시의회의 경우 상임위를 만들고 싶어도 의원 수가 8명으로 적어 수년째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오산시의원은 상임위를 구성한 지 2년 만에 폐지한 달성군 사례를 듣고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미선 경기도 오산시의원 (국민의힘)▶
"내가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른 민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저는 집행부랑 모든 집행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의원의 자격을 가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학계에서도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스스로 약화하는 처사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동네의 어떤 자치 기구가 아니라 연간 예산이 1조 3,000억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정부거든요. 거기다가 의회의 의원들도 12명이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역할조차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구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고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폭거"라며 "입법예고마저 생략하고 기습 처리한 상임위 폐지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